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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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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17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pd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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