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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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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5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77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노507(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누락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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