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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8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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