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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21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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