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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80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5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809(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치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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