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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4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24(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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