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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 1심과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21고정561,2022노7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188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561(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 1심).pdf [2]울산지방법원_2022노716(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항소심).pdf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 1심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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