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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25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2(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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