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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0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pdf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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