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9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56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910(혈중알코올농도 0.203프로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pdf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
다음글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