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04(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910)
다음글	[민사]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가합1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