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19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427(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pdf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876)
다음글	[형사]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