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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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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21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506(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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