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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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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공사를 의뢰받은 후 자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12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6(공사를 의뢰받은 후 자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한 판결).pdf
공사를 의뢰받은 후 자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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