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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6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46(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pdf
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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