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3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22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312(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pdf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군대 내에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46)
다음글	[민사]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충돌한 사건, 택시 측 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1심(울산지방법원_2021가단1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