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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임직원들에게 집유 및 벌금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7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2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733(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임직원들에게 집유 및 벌금을 선고한 판결).pdf
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임직원들에게 집유 및 벌금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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