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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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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무단으로 종중 분묘를 파묘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유 선고(울산지방법원_2022고단6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1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604(무단으로 종중 분묘를 파묘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유 선고).pdf
무단으로 종중 분묘를 파묘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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