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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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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에게 집유(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1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64(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에게 집유).pdf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에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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