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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다음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3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2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342(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다음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다음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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