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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이웃의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공사자재에 불을 붙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1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2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100(이웃의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공사자재에 불을 붙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이웃의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공사자재에 불을 붙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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