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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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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해양경찰에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14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89(해양경찰에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해양경찰에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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