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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사가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5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0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518(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사가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pdf

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사가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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