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대북 콩기름 지원 사업을 실시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0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9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068(대북 콩기름 지원 사업을 실시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pdf
대북 콩기름 지원 사업을 실시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사가 지급받은 신탁보수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10518)
다음글	[행정]교사업무평가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교사들에게 폭언한 교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