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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출소 후 강도살인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8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80(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출소 후 강도살인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pdf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출소 후 강도살인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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