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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 및 당직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정4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3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443(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 및 당직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 및 당직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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