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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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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2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02(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은 업주 및 회사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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