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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홍보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13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46(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홍보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홍보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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