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4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5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430(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772)
다음글	[형사]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