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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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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유치원 교사의 훈육방식이 최선의 대응은 아니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9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4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906(유치원 교사의 훈육방식이 최선의 대응은 아니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유치원 교사의 훈육방식이 최선의 대응은 아니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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