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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울산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771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2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7715(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울산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pdf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울산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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