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울산지방법원_2022아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8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아12(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pdf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울산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7715)
다음글 [형사]3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_2022노44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