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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5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1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574(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pdf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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