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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주택조합 사업부지는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4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2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5455(주택조합 사업부지는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pdf
 

주택조합 사업부지는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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