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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02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38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02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pdf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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