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고방지’ 400m 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울산지방법원 2021노5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17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노583('사고방지' 400m 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pdf
‘사고방지’ 400m 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건축주 상대로 공사대금 달라고 신축카페 앞에서 시위한 공사업자 항소심도 무죄(울산지방법원 2021노1149)
다음글	[형사] 일행 순찰차 태워달라 행패 20대 항소심서 1심 무죄 뒤집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노47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