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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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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무면허 전과7범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3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4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535(음주무면허 전과7범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실형 선고).pdf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7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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