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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1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399(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pdf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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