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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길 건너던 10대 충격한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1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318(길 건너던 10대 충격한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 집유).pdf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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