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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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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3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85(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pdf
위협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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