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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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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QR코드 미등록 및 행패부렸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피고인 집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9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10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090(QR코드 미등록 및 행패 부렸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피고인 집유).pdf
피고인이, 자신이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를 등록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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