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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최고 연465% 이자받은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실형 내지 집유 선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5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75(최고 연 465프로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 내지 집유 선고).pdf

 

‘최고 연 465%’ 이자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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