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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회중 경찰에 물병던져 다치게한 조합원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3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00_집회중경찰에물병던져다치게한조합원집유.pdf

 

양대 노총 충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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