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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음으로 사육소 스트레스 공사장막아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27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345_소음으로사육소스트레스공사장막아벌금형.pdf

 

공사 소음으로 인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기계로 공사 출입로를 막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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