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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방역지침어기고 예배한 교회부목사에 선고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2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344_방역지침어기고예배한교회부목사에선고유예.pd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과 예배한 교회 부목사에게 벌금형의 유예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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