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허가로 운전교육해주고 1천만원챙겨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3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217_무허가로운전교육해주고1천만원챙겨벌금형.pdf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불법 운전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방역지침어기고 예배한 교회부목사에 선고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44)
다음글 [형사] 데이트비용 돌려줘 전여친집서 행패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