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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세보증금 1순위해주겠다 7500만원챙겨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4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67_전세보증금1순위해주겠다7500만원챙겨실형.pdf

 

근저당권을 말소해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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