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5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731_층간소음에윗집현관문부순남성집행유예.pdf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과 인터폰, 도어락 등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우산으로 눈찔러 동료 실명하게 한 작업반장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
다음글	[형사] 기계류철거근로자 추락사 원하청대표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