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계류철거근로자 추락사 원하청대표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8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087_기계류철거근로자추락사원하청대표벌금.pdf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다음글 [형사] 안전조치없이 작업지시 사망사고낸 업주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