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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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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조치없이 작업지시 사망사고낸 업주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3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894_안전조치없이작업지시사망사고낸업주실형.pdf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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